[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제239회 제1차 정례회 3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주택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 별회계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에 일반회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던 것을 특별회계로 정리한 것으로, 교육청에 응당 지급해야 할 예산이다. 앞으로 본 부담금 징수와 교육청 전출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관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주택국 소관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중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측면이 있어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물 관리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주택국 소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관리비에 충당금을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일부이긴 하나 발생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합리한 징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질의를 통해 "대전의 농업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대전시에서도 대전만의 농업관련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예를 들어 유성배가 유명하다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떨어진다. 대전시민에게만 유명할 뿐이다. 전국적인 인지를 갖는 브랜드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건설관리본부 과태료 수입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예산현액은 2016, 2017년도 모두 같은 금액이나 징수결정액에서도 그렇고 특히 실제수납액에서 2016년도 대비 2017년에 큰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과태료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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