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署, 112허위·거짓신고, 강력한 처벌받는다.
한성진 기자입력 : 2017. 07. 21(금) 15:18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최근 112에 "의족이 없어졌다", "옆집사람이 죽어 있다"라며 공연히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허위 신고한 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유죄가 확정된 허위 신고자들에게는 민사상 청구소송의 사례도 있다.
맹훈재 서장은 "허위․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도 기다리고 있지만, 경찰력 낭비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유죄가 확정된 허위 신고자들에게는 민사상 청구소송의 사례도 있다.
맹훈재 서장은 "허위․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도 기다리고 있지만, 경찰력 낭비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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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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