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署,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
한성진 기자입력 : 2017. 07. 14(금) 13:43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최근 결혼식장에 대통령 명의의 화환을 보낸 건과 가게 개업식에 청와대 경호실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건에 대하여 각각 경범죄처벌법 3조1항7호(관명사칭 등) 위반으로 범칙금 8만원씩 통고처분했다.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 혹은 재미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의 자격이 없으면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관명을 기재해서 경조화환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비록 경미한 처벌일지라도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게 됐고, "앞으로는 홍성에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 혹은 재미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의 자격이 없으면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관명을 기재해서 경조화환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비록 경미한 처벌일지라도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게 됐고, "앞으로는 홍성에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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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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