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방준호 경위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 될 때 그 내용이 추가되고 수 없이 변모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 지역경찰관의 경우 인권 보호는 시민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며, 경찰은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내부에서의 인권존중이 시민의 인권과 권리의 존중으로 이어지므로, 시민을 위한 공정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침해 받을 수도 있고 보장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주축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인권문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 수는 없다" 라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기존의 피의자 자백, 진술위주의 수사 체계보다는 인권보호와 국민 편익 중심의 수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경찰관 개개인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법절차 준수와 함께 시민의 인권이 침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