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주민참여예산제 구현
- 실효성 제고 위해 주민대상 설문조사 등 실시
임종복 기자입력 : 2017. 06. 05(월) 17:37
[충청서남취재본부/ctn]임종복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군은 특정 마을이나 작목반, 영농법인 등이 직접 수행할 건의사업으로 선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제안범위를 변경했다. 기존에 특정단체, 마을단위 사업으로 효과가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소수의 이익만이 반영되고 기 지원중인 보조금과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군을 앞으로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 제안을 접수할 계획으로 보조사업비, 재무활동비, 장기계속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련 예산, 지역적·개인적 단순건의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제안 접수가 마감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행정·복지 ▲농업·경제 ▲건설·도시·환경의 3개 분과위원회별로 타당성을 사전 심의·검토하고, 총회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예산방향 및 분야·부문별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 그 결과를 청양군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군은 주민제안을 본격 접수하기 전에 효과성 있는 사업 및 중점 분야·부문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자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시 투자재원을 늘리거나 줄여야할 분야, 분야별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등의 질문 항목으로 오는 20일까지 서면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과 군민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 군 재정 및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 증진이라는 일반 원칙하에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 개인 등에 국한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특정 마을이나 작목반, 영농법인 등이 직접 수행할 건의사업으로 선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제안범위를 변경했다. 기존에 특정단체, 마을단위 사업으로 효과가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소수의 이익만이 반영되고 기 지원중인 보조금과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군을 앞으로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 제안을 접수할 계획으로 보조사업비, 재무활동비, 장기계속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련 예산, 지역적·개인적 단순건의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제안 접수가 마감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행정·복지 ▲농업·경제 ▲건설·도시·환경의 3개 분과위원회별로 타당성을 사전 심의·검토하고, 총회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예산방향 및 분야·부문별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 그 결과를 청양군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군은 주민제안을 본격 접수하기 전에 효과성 있는 사업 및 중점 분야·부문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자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시 투자재원을 늘리거나 줄여야할 분야, 분야별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등의 질문 항목으로 오는 20일까지 서면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과 군민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 군 재정 및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 증진이라는 일반 원칙하에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 개인 등에 국한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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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