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효천 순경 = 근흥파출소] 지난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부터 올해 '8세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그리고 '아기 안은 여성 폭행' 사건까지 정신질환 범죄가 늘고 있다. 가해자들은 모두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강력범죄의 용의자들이 조현병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범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란 용어가 사회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2011년에 개명된 것이다. 조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럽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증상으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이 있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이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보고 처벌여부를 판단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정신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성인 중 한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기 때문에 치료 받기를 꺼리게 되고 가벼운 정신질환도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의 인권문제와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정신질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