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시영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집시법 제정 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선 설정을 통한 안전한 집회관리와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응 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국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폭력적 집회가 상당 감소해 우리나라 집회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 활발하게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소음에 관한 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 소음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를 발생 시키고 있는 등 집회시위 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집회 소음 기준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이 상가·광장 등 기타지역은 집회 소음 기준은 주간 75데시벨(db), 야간 65db로 주거지역·학교는 주간 65db, 야간 60db로 제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전국 경찰관 기동대와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 소음관리팀을 편성해 불법집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실시간 소음관리 전광판'을 제작해 소음∙유발이 계속되는 주요 집회현장에서 송출하고 있다.

또한 집회현장에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소음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 측에 방송음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유지명령' 또는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

경찰의 소음관리는 집회 참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경찰은 사전 홍보와 더불어 엄격한 조치로 '과도한 집회소음 NO! 표현의 자유 YES!'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