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오는 5월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3년 연장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돼 오고 있으며 시행기간 연장으로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개인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전체 공유자 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은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 연장으로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지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시행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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