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두오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조선왕조 때 아동교육의 교재로 사용하였던 사자소학에는 '비례물시(非禮勿視) 비례물청(非禮勿聽)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동(非禮勿動)'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나온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라는 뜻이다.

지금 현대 사회인에게 가장 필요한 성어(成語)라는 생각이 든다. 연일 계속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몰래카메라는 위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얼마 전 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남성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쇼핑을 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이다. 20살인 그 남성이 피해 여성을 촬영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는 엄연한 범죄이다.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의 발달과 초소형 고화질 카메라 등의 등장으로 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주로 지하철, 길거리, 계단, 공중화장실, 직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촬영자의 단순한 호기심이 몰카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불안증을 유발한다. 실제 피해자 중에서는 피해사건 이후 지하철 이용을 두려워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이 극심하다고 한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523건, 2013년 2400건, 2014년 4823건, 2015년 6623건, 2016년 7623건으로 4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의하면 촬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몰카는 재판 증거 목적이어도 불법행위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가 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즉시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에 신고해 몰카범을 체포해서 인터넷 등으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피의자들의 피해여성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하므로, 현장에서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체 없이 112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카메라이용 성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및 예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