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최근 잦은 집회·시위로 인하여 폴리스라인 침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시위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인식전환이 되었지만 아직도 몇몇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폴리스라인이 참가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폴리스 라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집회·시위의 준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군중심리가 작용한다. 군중심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겼을 시 개인의 판단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는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필요 이상의 감정을 이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긍정적인 사례도 많지만 실상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폴리스라인 침범 사례는 최근 탄핵 심판 선고일 이었던 탄핵 반대 집회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집회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선동과 군중심리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고 결국 폭력 집회로 변질하여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됐다.

절박한 심정으로 집회 현장에 나온 시위대와 법과 원칙대로 집회를 관리하려는 경찰 사이에 마찰은 이미 예견 된 것이나 다름없고 우리가 꿈꾸는 평화적인 준법집회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더욱이 과거에는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외면한 채 집회현장에서 너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 주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는 장면이 나온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한 채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따지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아픔은 외면했던 것이다.

최근 들어 작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얼마나 민주시민으로 성숙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준법집회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권과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이 집회의 흐름을 바꾸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해 나갈 때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