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서산시 쓰레기 소각시설, 반대를 위한 반대 안 된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7. 03. 08(수) 11:25
가금현 발행인
[칼럼/ctn]서산시가 쓰레기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설치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서산시에 처리시설을 신청한 지역은 4곳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소각시설 하면 다이옥신이 배출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는 소각 기술이 발전해 전국 운영평균이 법적 기준치(기준:0.1ng/㎥, 운영평균 0.006ng/㎥) 대비 100분의 6 수준으로 배출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며 다른 대기배출 물질도 기준치의 약 30%범위 내에서 배출 환경 및 주민건강에 피해 없이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소각시설 굴뚝에 TMS(자동측정시스템)를 설치해 배출 물질을 5분 단위로 측정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에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 완벽한 감시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주장한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설이 자신의 인근지역에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 방식은 매립이었지만 매립은 지속적으로 부지를 필요로 하며, 한번 매립된 지역은 30년 이상 안정화를 거쳐야 하는 등 비경제적이고, 침출수, 해충, 악취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현재는 국가 정책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되 소각 시 발생된 열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소각시설 주변에 제지공장 등이 문을 열고 발생된 열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 경우 현재 매립장 추가 조성 대신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약 80톤) 처리에 연간 40여억 원을 들여 민간 소각업체(당진·천안·대전·평택·전주)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처리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서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 등이 미흡해 기기고장 등 각종 불안 요소가 잠재돼 있어 언제라도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다.
특히 주민들이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서산시가 당진시의 쓰레기까지 처리한다는데 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정책적 측면으로 소각시설 설치는 지역 간 연계처리를 통한 시설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화 정책(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지침)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다.
1일 100톤(50톤×2기)이하 소규모 처리시설보다는 1일 200톤(100톤×2기)규모의 시설이 쓰레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장점이 있고, 당진시로부터 처리 수수료와 주민지원 기금을 징수 서산시 주민 편익시설(공사비의 10%) 설치, 능동적인 청소행정,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여유 용량의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굴뚝의 높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며, 건설-이전-운영의 순서로 이뤄진다.
민간과 서산시간의 계약에 최저수입이 보장될 경우, 일정 수익이 안 나면 그걸 시 예산에서 채워줘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도 100% 민간자본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적게는 사업액의 30%, 많게는 70%까지 혈세로 건설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물 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굴뚝의 높이다.
소각장반대추진위측은 이천 광역소각장은 153m의 높은 굴뚝에 이천을 알리는 홍보, 경기도 구리소각장은 굴뚝을 구리타워로 변모시켜 최고의 명소로 바꿨는데 서산시는 왜 이천, 구리소각장처럼 하지 못하고 역주행 하는 것이냐고 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에 서산시는 이를 귀담아 듣고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제는 물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순간을 넘기려다 서산시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진정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주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주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정확한 근거로 설득 시켜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장소가 결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주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실인지를 따지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 바로잡아가는 것이 선진주민이며, 서산시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 하나다.
가금현 기자
현재 서산시에 처리시설을 신청한 지역은 4곳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소각시설 하면 다이옥신이 배출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는 소각 기술이 발전해 전국 운영평균이 법적 기준치(기준:0.1ng/㎥, 운영평균 0.006ng/㎥) 대비 100분의 6 수준으로 배출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며 다른 대기배출 물질도 기준치의 약 30%범위 내에서 배출 환경 및 주민건강에 피해 없이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소각시설 굴뚝에 TMS(자동측정시스템)를 설치해 배출 물질을 5분 단위로 측정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에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 완벽한 감시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주장한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설이 자신의 인근지역에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 방식은 매립이었지만 매립은 지속적으로 부지를 필요로 하며, 한번 매립된 지역은 30년 이상 안정화를 거쳐야 하는 등 비경제적이고, 침출수, 해충, 악취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현재는 국가 정책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되 소각 시 발생된 열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소각시설 주변에 제지공장 등이 문을 열고 발생된 열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 경우 현재 매립장 추가 조성 대신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약 80톤) 처리에 연간 40여억 원을 들여 민간 소각업체(당진·천안·대전·평택·전주)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처리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서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 등이 미흡해 기기고장 등 각종 불안 요소가 잠재돼 있어 언제라도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다.
특히 주민들이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서산시가 당진시의 쓰레기까지 처리한다는데 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정책적 측면으로 소각시설 설치는 지역 간 연계처리를 통한 시설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화 정책(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지침)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다.
1일 100톤(50톤×2기)이하 소규모 처리시설보다는 1일 200톤(100톤×2기)규모의 시설이 쓰레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장점이 있고, 당진시로부터 처리 수수료와 주민지원 기금을 징수 서산시 주민 편익시설(공사비의 10%) 설치, 능동적인 청소행정,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여유 용량의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굴뚝의 높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며, 건설-이전-운영의 순서로 이뤄진다.
민간과 서산시간의 계약에 최저수입이 보장될 경우, 일정 수익이 안 나면 그걸 시 예산에서 채워줘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도 100% 민간자본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적게는 사업액의 30%, 많게는 70%까지 혈세로 건설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물 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굴뚝의 높이다.
소각장반대추진위측은 이천 광역소각장은 153m의 높은 굴뚝에 이천을 알리는 홍보, 경기도 구리소각장은 굴뚝을 구리타워로 변모시켜 최고의 명소로 바꿨는데 서산시는 왜 이천, 구리소각장처럼 하지 못하고 역주행 하는 것이냐고 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에 서산시는 이를 귀담아 듣고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제는 물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순간을 넘기려다 서산시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진정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주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주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정확한 근거로 설득 시켜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장소가 결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주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실인지를 따지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 바로잡아가는 것이 선진주민이며, 서산시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 하나다.
가금현 기자ggh7000@hanm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