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심치 않게 편법과 반칙을 접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에서부터 사회 여러 분야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존재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동들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해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지난 2월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하였다.
생활반칙 중 안전, 선발비리, 서민갈취 행위는 특히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영세상인·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 등을 일으키는 불법행위, 주취상태에서 분풀이 목적 또는 이유 없는 상습적 재물손괴 등 각종폭력행위 등 상습적 갈취 행위 등이 특별 단속 대상이며 경찰서에서는 '｢3大(생활·교통·사이버) 반칙행위 근절｣ 전담수사팀'을 활용, 척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대상 상습폭행‧갈취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인 경우 신상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등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활용,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 등 '차폭(車暴)' 행위는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전 등 고질적인 얌체운전은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 야기 시키는 교통반칙에 해당한다.

인터넷·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 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로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인터넷 먹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을 3대 사이버 반칙으로 선정하였으며, 예방수칙 등 대국민 홍보로 피해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인터넷 먹튀·사이버 금융사기·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반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누구나 편안한 것이 좋다. 하지만 개인의 편안함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닌 "나 하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생활 속 사소한 규칙 하나부터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반칙과 편법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