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살랑살랑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시작됐다. 바깥 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동안 소원한 관계였던 지인과 함께 편안한 술자리를 가지기도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야외활동이 증가되는 시기에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업무도 이와 더불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시비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폭언, 모욕 등을 일삼는 주취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시민은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
지난 24일에도 A씨는 유성구의 모 지구대에 택시요금문제로 운전기사와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 된 사례가 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설득해 집으로 귀가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은 수십 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피로하며, 주취자의 소란행위 때문에 정해진 시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신고에 출동을 늦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술에 취해 관공서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 시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든다면…. 혹은 내 가족이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해 기다리고 있다면…. 나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찔하지 않은가?

이처럼 정부·경찰에서 교통법규, 유해업소 영업, 조직폭력배, 금융사기 등 위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홍보를 경주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에서 메아리치는 시책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봐주기 식 대민응대가 아닌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 공연히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하는 등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맞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한 문화가 관대하고 좋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 또한 자신이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이 법에 위배 되는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