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진근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범법사실요청서를 발부한 건수는 2014년 41만7736건에서 2016년 98만1185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150%가량 급증한 셈이다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 및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APP)이 보급되면서 높아진 시민신고 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9만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이 4만39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 지역 등에서 역주행하는 등의 신고였다.

2016년에는 차선 변경 시 방향등을 켜지 않아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16만9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또는 지시 위반'과 '진로변경 위반'도 각각 15만4350건과 7만8328건에 달했다.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 급증에 대해 경찰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시민들의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약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준 사실도 없이 법규 위반 장면이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찰은 극히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및 7일 이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고장으로 대체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경미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판단에 있어서 신중하고 여러 명의 경찰관이 의논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위에 숨을 곳은 없다.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의 감시자가 될 때 비로소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