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진근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찰이 수사구조 개혁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National Crime Agency)을 롤모델로 하여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NCA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범죄 수사 전문 조직이다. 영국의 FBI라 불리는 NCA는 마약·불법무기 밀매,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경제 범죄 등에 대한 광역수사를 담당한다.

최근 검찰의 잇단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NCA 모델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구조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총경을 팀장으로 한 '수사구조개혁팀'을 부활시켰고, 12월에는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은 있으나 경찰 조직의 권력화 및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재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경찰력 비대화 우려에 대응하여 내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내·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수사지휘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 2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 한국의 수사제도와 경찰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합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성숙한 발전 속에서 더욱 견고한 사법제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지금보다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