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별 행감 실시
정민준 기자입력 : 2016. 11. 09(수) 20:43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경훈)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22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9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 용역발주가 `15년도 22건, `16년도 13건 등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단한 학술용역의 경우는 부서 자체에서 추진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담당자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여 지적했다. 용역사업 심의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에서 용역비 산정 기준 등 정확히 검토하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여부를 결정하여 남발 되지 않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결과가 사장 되지 않도록 활용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2015년 성과관리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기후대기과' 실적을 보면 상반기 실적은 전부서 중 최고점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아 다른 부서의 등락폭은 대부분 10점 내․외로 차이가 나지 않은데 '기후대기과'만이 23.33점의 큰 폭의 차가 발생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사회안전망을 위해 대전에 CCTV가 3,600여대가 있으나 사람 식별시 200만 화소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자치구 CCTV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범죄 식별시 고화질, 숫자 인식 등 진행형으로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및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 증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CCTV 영상은 119, 112, 순찰차, 재난상황실 등에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를 '17년도 상반기에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교육행정협의회시 의결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시․교육청 각 40%, 자치구 20%로 결정되어 지원대상을 중학교 3학년대상이나 점차적으로 중1․2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은 젊은 도시로 청년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은편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계획수립으로 청년키움프로젝트 등 사업이 주거, 청년일자리, 생활고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당부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이 ‘13년도에 중단되어 ’17년도에 2억7천만원이 예산확보되어 다행이나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지원이 단비로 청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잘한 것은 확대 추진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올바른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필응 의원(동구3, 새누리당)은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결국 미지정키로 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용역 결과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의 진행 상황도 없고, 향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조례를 통한 추진의지도 없다”고 질타하면서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현황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의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이나 단체별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가액이 제각각이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복지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어 유사시 적절한 보상이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에도 전년도 대전시민의 2.9%에서 금년도 3.7%로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추진과 관련하여 “시청과 시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남성이 80%, 여성이 20%를 차지해 여성이 현저하게 적다”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누가 대상자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지원을 신청할 때 1순위가 소득기준이 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한 것인지 구청에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유를 따져 개선방안이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9일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대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테크노파크에서 현재까지 652억원을 투입하여 348종 591대가 구축되어 있고 이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78종에 115억 7천 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장비 가동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인 장비 보유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지하는 가운데,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혈세로 구입된 장비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면서 “진흥원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선정 공모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는 한편, 계약직의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화드라마 제작비 문제로 인한 소송 및 경영평가에서의 낙제점 등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다고 본다.”고 질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직이 업무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공정한 인사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경제국 소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및 학교에 15억 3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대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전국 7개 특·광역시에서 하위수준인 0.5%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동구 추동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공모사업 탈락을 이유로 추진이 멈춰진 상태이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의지부족에 불과하다. 현지 주민들을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재개하려는 노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정보문화진흥원에 관한 질의를 통해 “진흥원이 원장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혜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비리 등등 발생하면서 진흥원이 기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고“진흥원의 인사비리 등 각종 비리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과학경제국 소관 질의에서는 “대전시에서 민선6기 들어 창출한 일자리가 16만 8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자리 통계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근무하는 자리까지 포함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신규 기업유치가 드문 상황에서 대거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렇게 부정확한 통계자료가 경제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부풀림이 없는 정확한 자료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질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질의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출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추진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그런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기업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정업체의 경우 해외출장 이틀 뒤에 다른 국가로 또 해외출장을 가면서 그 2번의 출장 모두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 예상액이 전무한 실적도 확인되고 있다. 예산지원 대비 수출실적의 증진을 위한 대책과 함께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9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 용역발주가 `15년도 22건, `16년도 13건 등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단한 학술용역의 경우는 부서 자체에서 추진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담당자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여 지적했다. 용역사업 심의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에서 용역비 산정 기준 등 정확히 검토하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여부를 결정하여 남발 되지 않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결과가 사장 되지 않도록 활용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2015년 성과관리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기후대기과' 실적을 보면 상반기 실적은 전부서 중 최고점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아 다른 부서의 등락폭은 대부분 10점 내․외로 차이가 나지 않은데 '기후대기과'만이 23.33점의 큰 폭의 차가 발생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사회안전망을 위해 대전에 CCTV가 3,600여대가 있으나 사람 식별시 200만 화소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자치구 CCTV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범죄 식별시 고화질, 숫자 인식 등 진행형으로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및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 증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CCTV 영상은 119, 112, 순찰차, 재난상황실 등에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를 '17년도 상반기에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교육행정협의회시 의결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시․교육청 각 40%, 자치구 20%로 결정되어 지원대상을 중학교 3학년대상이나 점차적으로 중1․2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은 젊은 도시로 청년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은편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계획수립으로 청년키움프로젝트 등 사업이 주거, 청년일자리, 생활고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당부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이 ‘13년도에 중단되어 ’17년도에 2억7천만원이 예산확보되어 다행이나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지원이 단비로 청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잘한 것은 확대 추진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올바른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필응 의원(동구3, 새누리당)은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는데 결국 미지정키로 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용역 결과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의 진행 상황도 없고, 향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조례를 통한 추진의지도 없다”고 질타하면서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현황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의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이나 단체별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가액이 제각각이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복지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어 유사시 적절한 보상이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에도 전년도 대전시민의 2.9%에서 금년도 3.7%로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추진과 관련하여 “시청과 시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남성이 80%, 여성이 20%를 차지해 여성이 현저하게 적다”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누가 대상자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지원을 신청할 때 1순위가 소득기준이 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한 것인지 구청에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유를 따져 개선방안이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9일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대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테크노파크에서 현재까지 652억원을 투입하여 348종 591대가 구축되어 있고 이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78종에 115억 7천 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장비 가동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인 장비 보유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지하는 가운데,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혈세로 구입된 장비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면서 “진흥원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선정 공모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는 한편, 계약직의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화드라마 제작비 문제로 인한 소송 및 경영평가에서의 낙제점 등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다고 본다.”고 질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직이 업무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공정한 인사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경제국 소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및 학교에 15억 3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대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전국 7개 특·광역시에서 하위수준인 0.5%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동구 추동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공모사업 탈락을 이유로 추진이 멈춰진 상태이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의지부족에 불과하다. 현지 주민들을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재개하려는 노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정보문화진흥원에 관한 질의를 통해 “진흥원이 원장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혜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비리 등등 발생하면서 진흥원이 기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고“진흥원의 인사비리 등 각종 비리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과학경제국 소관 질의에서는 “대전시에서 민선6기 들어 창출한 일자리가 16만 8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자리 통계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근무하는 자리까지 포함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신규 기업유치가 드문 상황에서 대거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렇게 부정확한 통계자료가 경제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부풀림이 없는 정확한 자료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질타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질의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출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추진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그런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기업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정업체의 경우 해외출장 이틀 뒤에 다른 국가로 또 해외출장을 가면서 그 2번의 출장 모두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 예상액이 전무한 실적도 확인되고 있다. 예산지원 대비 수출실적의 증진을 위한 대책과 함께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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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