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민성 순경 = 서산경찰서]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연일 다양한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표현 방법이 집회이다. 헌법에서는 '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닌다'라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이 동반된 불법집회가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는 집회장소에서 확성기나 방송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의 경우는 주간 65dB,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기준을 초과해 주변 주민들과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또 집회현장의 안전과 일반시민과 집회참가자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일반시민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이 있다.

질서유지선을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생각, 불쾌하게 생각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일반시민들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의사표현 자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눈살을 지푸려 가며 집회를 진행한다면 참가자들의 주장이참가자들의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준법집회가 지켜진다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의식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문화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