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1523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가 2015년에는 7623건에 이르러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 할 만큼 급증했다고 한다.

철도경찰대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역사·열차 안에서 적발한 범죄 분석 결과를 봐도 몰카 범죄는 2014년 46건에서 2014년 13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범죄가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운동화에 단추형 카메라를 부착하거나 볼펜·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등 다양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오르면 뒤따라 탄 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다는 범죄이다. 몰카 촬영은 스마트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변종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매입,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 동안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사진,주소(건물번호)등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자에게 성범죄자 거주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경찰은 각 경찰서별 몰카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매의 눈으로 몰카 등 성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잠복 여경 배치, 예방 캠페인, 경고 스티커 배부 등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해결방안을 위해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여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에는 발견 즉시 신속한 신고로 증거 및 피의자 확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매우 은밀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지만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헤아린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인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 원룸 및 주택가 등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늦은 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은 자칫 성범죄의 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찜질방,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주변을 수상하게 서성이는 사람은 몰래 카메라를 의심하고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상대 여성에게 물리적·직접적인 접촉 없이 훔쳐보기 수준의 행위라고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이 자칫 더 강력한 성범죄로 이어질 가해자들은 배제하고 있는 듯 하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한순간을 참지 못한 욕정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에 위와 같은 엄한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취업 제한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한순간의 찰칵으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철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