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성호 순경 = 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정(情)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서로 모여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고 술과 함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즐기곤 하였다. 하지만 술을 즐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려고 마시게 된다면 술을 절제 하지 못해 술로 인한 실수를 저지름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술"이다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 오면서 야외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요즘 치안현장은 한밤에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음주 소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이 긴급한 사람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치안의 부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주취자들의 행패와 욕설로 경찰관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죄'조항이 추가되면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고 체포 규정을 완화해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해 강력한 제지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들의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술에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관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가의 경찰력 낭비는 도움이 절박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 건전한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