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수진 경사 = 서산경찰서] 수십 년간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려온 한 여성은 남편의 의처증이 상습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착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듣는 남편이기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한 폭행을 못이겨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좀더 빨리 신고를 했었으면 좋았을거라고 후회했다.

가정폭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가정폭력의 종결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지원기관이나 경찰을 찾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얼마 전, 아는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앞집에서 싸우는지 큰소리가 나고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112 신고를 하지 않고 뭐하느냐는 질문에, 남의 집 일이기도 하고 평소에는 잘해주는 것 같다며 신고를 꺼려하는 것 같았다. 실제 보건복지부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발생률이 45.5%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3%,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찾는 경우는 0.1%에 불과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야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정상 가정으로 회복이 불가능진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 수준도 피해자들이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훈방 처리되고, 격리나 퇴거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받는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에도 문제점이 있다.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격리가 이뤄지지만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해자가 임시 주거지에서 거주해야 한다.1366센터 관계자는 격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쉼터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쉼터는 아동의 학교와 멀고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