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제22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정민준 기자입력 : 2016. 07. 12(화) 22:54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시민들은 결손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마치 과세가 소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의 허탈감과 사회적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결손처분의 취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관련 회의 미개최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근 불량급식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관내 모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우리시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세 초과세입분이 작년에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현안 사업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 기금결산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8,141억 5,900만원으로 1조 6,908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544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이 689억 3,300만원 발생하였다.
이에 복지환경위원들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계획에 맞춰 운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결산 등 심사에서 ▲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질의를 통해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되며 집행부 사업에 대한 성적표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청동 하수관거 사업의 예산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을 예로 들면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앞으로 결산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연찬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 시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통해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구 굳이 하반기 원 구성 기간에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의 상임위 업무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또한 결산심사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는 한편, 택시감차보상 관련 질의를 통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50% 이상의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용액 과다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번 결산을 통해 낭비요인, 잘못된 집행사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다음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환류가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택시감차보상 관련 질의에서, “택시 감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 대비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목표치 설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전만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사업진척의 내용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질의에서 “기금의 용도와는 달리 기금의 사용이 장학금 지급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며, “본 기금의 용도에 맞게 명확하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회계 결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설립용지 확보 등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법정전출금이다.”고 적시하고 “이와 같이 교육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정전출금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전출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제때에 맞춰 본 부담금이 전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승인 되었다.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015 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병철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미집행 사업이 많으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예산의 조기집행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다목적강당 건립 예산액이 수납액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하여 강당 건립 시기가 늦어져 학생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은 이월금 발생내역과 그 사유에 대한 질의와 함께 교육청 부채가 3,000억에 이르므로 교육청은 자체수입 증대와 특별교부금, 전입금 수입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2, 새누리당)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고 대전의 스쿨폴리스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이월사업이 대부분 시설공사이므로 교육청은 학교의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설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시민들은 결손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마치 과세가 소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의 허탈감과 사회적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결손처분의 취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관련 회의 미개최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근 불량급식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관내 모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우리시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세 초과세입분이 작년에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현안 사업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 기금결산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8,141억 5,900만원으로 1조 6,908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544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이 689억 3,300만원 발생하였다.
이에 복지환경위원들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계획에 맞춰 운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결산 등 심사에서 ▲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질의를 통해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되며 집행부 사업에 대한 성적표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청동 하수관거 사업의 예산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을 예로 들면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앞으로 결산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연찬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 시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통해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구 굳이 하반기 원 구성 기간에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의 상임위 업무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또한 결산심사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는 한편, 택시감차보상 관련 질의를 통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50% 이상의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용액 과다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번 결산을 통해 낭비요인, 잘못된 집행사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다음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환류가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택시감차보상 관련 질의에서, “택시 감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 대비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목표치 설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전만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사업진척의 내용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질의에서 “기금의 용도와는 달리 기금의 사용이 장학금 지급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다.”며, “본 기금의 용도에 맞게 명확하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회계 결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설립용지 확보 등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법정전출금이다.”고 적시하고 “이와 같이 교육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정전출금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전출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제때에 맞춰 본 부담금이 전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승인 되었다.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015 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병철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미집행 사업이 많으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예산의 조기집행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다목적강당 건립 예산액이 수납액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하여 강당 건립 시기가 늦어져 학생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은 이월금 발생내역과 그 사유에 대한 질의와 함께 교육청 부채가 3,000억에 이르므로 교육청은 자체수입 증대와 특별교부금, 전입금 수입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2, 새누리당)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고 대전의 스쿨폴리스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이월사업이 대부분 시설공사이므로 교육청은 학교의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설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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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