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유류피해사고의 완벽한 마무리에 총력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정부 대부금 상환 등에 최선-
이재필 기자입력 : 2016. 06. 16(목) 13:15
지난 2007년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모습.
[태안/ctn]이재필 기자 =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123만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짧은 기간 기적과도 같은 회복을 이뤄낸 '희망의 성지' 태안군이 피해민 배·보상과 환경복원 등 사고의 완벽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태안군은 1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정부 대부금 상환 등 피해민들을 위한 막바지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 유류피해 소송 및 배·보상 마무리에 총력
군은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태안군 채권 2만 5735건 중 2만 5633건이 1심에서 종결돼 이달 현재 99.6%의 종결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항소에 들어간 2,009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판결받은 배·보상금 중 1만 6055건(88%)이 현재 해수부 신청을 거쳐 피해민에게 대지급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 측의 수수료 정산 등 절차이행 후 현재까지 피해민에게 지급된 배·보상금 지급률은 85% 가량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전력'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는 삼성 측의 지역발전출연금을 중재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배분키로 합의하고 지난 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출연금 배분을 위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배분판정을 위한 판정부와 법률대리인이 선정돼 심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배분될 지역발전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수탁기관으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수행기관으로 해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기름유출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입증이 어려워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으며, 세부적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8월까지 4차 보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무총리 주재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용역 결과가 지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부 대부금 상환에 최선
군은 지속적인 정부 건의를 통해 정부 대부금 상환기간을 채권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총 대부금 9,527건(278억 2100만원) 중 9,050건(271억 1700만원)을 상환, 97%의 상환율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소액 배·보상자와 기각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독촉장 발부 및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100% 상환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만리포 일원에 건립 중인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은 충남도 주관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해 현재 건축공사와 전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념관은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하반기에 10주년 행사와 연계해 개관될 예정이며, 도는 기념관 운영·관리도 해양환경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군은 기름유출 사고가 완벽히 마무리되는 날까지 피해민 구제와 환경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태안군은 지난 2007년 기름유출사고 이후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피해민이 아픔을 극복해왔으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1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정부 대부금 상환 등 피해민들을 위한 막바지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 유류피해 소송 및 배·보상 마무리에 총력
군은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태안군 채권 2만 5735건 중 2만 5633건이 1심에서 종결돼 이달 현재 99.6%의 종결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항소에 들어간 2,009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판결받은 배·보상금 중 1만 6055건(88%)이 현재 해수부 신청을 거쳐 피해민에게 대지급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 측의 수수료 정산 등 절차이행 후 현재까지 피해민에게 지급된 배·보상금 지급률은 85% 가량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전력'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는 삼성 측의 지역발전출연금을 중재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배분키로 합의하고 지난 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출연금 배분을 위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배분판정을 위한 판정부와 법률대리인이 선정돼 심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배분될 지역발전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수탁기관으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수행기관으로 해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기름유출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입증이 어려워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으며, 세부적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8월까지 4차 보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무총리 주재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용역 결과가 지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부 대부금 상환에 최선
군은 지속적인 정부 건의를 통해 정부 대부금 상환기간을 채권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총 대부금 9,527건(278억 2100만원) 중 9,050건(271억 1700만원)을 상환, 97%의 상환율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소액 배·보상자와 기각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독촉장 발부 및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100% 상환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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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브리핑 중인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모습. |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만리포 일원에 건립 중인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은 충남도 주관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해 현재 건축공사와 전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념관은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하반기에 10주년 행사와 연계해 개관될 예정이며, 도는 기념관 운영·관리도 해양환경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군은 기름유출 사고가 완벽히 마무리되는 날까지 피해민 구제와 환경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태안군은 지난 2007년 기름유출사고 이후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피해민이 아픔을 극복해왔으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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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