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근의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제187회 정례회 5분발언
한성진 기자입력 : 2016. 06. 13(월) 22:39
유명근 의원
[아산/ctn]한성진 기자 = 유명근 의원은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6월 13일 5분발언을 통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로 인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 5분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송악면, 선장면, 도고면, 온양5동, 온양6동 지역 다선거구 유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산시에 날로 늘어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1. 12. 29.'해양화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산시의 가축사육 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육우는 594농가에 17,591두로 분뇨배출량은 일일 241톤이며 젖소는 220농가에 9,408두이며 배출량은 354톤이고 돼지는 91농가에서 145,153두에 배출량은 740톤이며 닭은 143농가에서 4,893,384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일일 평균 약 1,923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1.2기 사업으로 추진 국비 42억, 도비 13억, 시비 29억원을 지원 2015. 5월 20일 사용승인 처리된 시설로 23농가와 계약하여, 현재 13농가의 돼지분뇨 1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 퇴비는 자가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180억이 지원되어 지난 4월 착공하여 아산시와 인근 시/군 70여 농가의 돈분과 음식물 부산물 1일 400톤을 처리하여 나오는 퇴비를 농가에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 중 1.2기 사업의 건축허가면적을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으며, 또, 1단계 사업추진 시 건축법위반행위발생 및 준공 검사 후에도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어 2차례나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사업추진을 강행 한 것은 아산시 행정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 혈세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도덕성 및 준법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배방 세교, 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 살포를 거부하여 가축분뇨에너지 화 시설 가동이 중단 된다면 가축 분뇨처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리에너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파프리카 농장, 곤충원등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과 사업포기까지 해야 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액비에 대하여는 액비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 대한 문제 여부를 검수하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밝혀 주시고 액비성분분석 및 면적당 살포 기준량 살포 전 시료채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2단계사업은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까지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운반과정에서 발생될 악취 및 파리·모기 개체수 증가 이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송악면, 선장면, 도고면, 온양5동, 온양6동 지역 다선거구 유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산시에 날로 늘어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1. 12. 29.'해양화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산시의 가축사육 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육우는 594농가에 17,591두로 분뇨배출량은 일일 241톤이며 젖소는 220농가에 9,408두이며 배출량은 354톤이고 돼지는 91농가에서 145,153두에 배출량은 740톤이며 닭은 143농가에서 4,893,384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일일 평균 약 1,923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1.2기 사업으로 추진 국비 42억, 도비 13억, 시비 29억원을 지원 2015. 5월 20일 사용승인 처리된 시설로 23농가와 계약하여, 현재 13농가의 돼지분뇨 1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 퇴비는 자가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180억이 지원되어 지난 4월 착공하여 아산시와 인근 시/군 70여 농가의 돈분과 음식물 부산물 1일 400톤을 처리하여 나오는 퇴비를 농가에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 중 1.2기 사업의 건축허가면적을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으며, 또, 1단계 사업추진 시 건축법위반행위발생 및 준공 검사 후에도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어 2차례나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사업추진을 강행 한 것은 아산시 행정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 혈세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도덕성 및 준법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배방 세교, 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 살포를 거부하여 가축분뇨에너지 화 시설 가동이 중단 된다면 가축 분뇨처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리에너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파프리카 농장, 곤충원등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과 사업포기까지 해야 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액비에 대하여는 액비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 대한 문제 여부를 검수하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밝혀 주시고 액비성분분석 및 면적당 살포 기준량 살포 전 시료채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2단계사업은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까지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운반과정에서 발생될 악취 및 파리·모기 개체수 증가 이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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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