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ctn]한성진 기자 = 심상복의원은 제187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첫날인 13일 5분발언을 통해 "2018년3월24일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관련부서 T/F팀 운영 및 조례개정, 필요시 부분적 예산지원, 납부금 감면, 관내 토목 및 건축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으로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어 달라"고 강조했다.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안녕하십니까. 심상복의원입니다.

요즘 무척이나 덥지요. 더위 날씨보다 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아산시 축산농가 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2018년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 설치신고, 허가, 축산업등록, 허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축산농가들 스스로 하기가 절차, 시간, 경비 등이 소요되므로 아산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영주시는 가축분뇨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축사 민원등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운영 및 영세축산농가을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 협조로 토목, 건축 설계비3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2018년 3월24일까지가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관련부서 축수산과, 허가담당관, 건축과, 환경보존과 등으로 하는 T/F팀운영, 관련되는 조례개정, 필요시 부분적 예산지원, 납부금 감면, 관내 토목건축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산축협, 축산업농가와 긴밀한 협조로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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