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ctn]가금현 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는 10일 간담회장에서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조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보완한 행정구역 조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일방적인 결정이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신청자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로 확대, 해당 지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의회는 "이럴 경우, 경계변경과 관련해 지자체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애초 지자체간 사전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와 도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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