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정민준 기자 = 금산군의회가 지난 3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존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행자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회측은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문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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