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조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6. 05. 15(일) 17:29
[세종/ctn]정민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3일부터 신도시 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예방 홍보 등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지나면 신도시 지역 내 LH 관리 단지와 신규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부재 시에는 3회 이상 방문할 예정이다.
불법 전대 사실 적발 시에는 임대사업자에 통보하여 계약해지와 고발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고, 계약자 실거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41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알선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전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예방 홍보 등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지나면 신도시 지역 내 LH 관리 단지와 신규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부재 시에는 3회 이상 방문할 예정이다.
불법 전대 사실 적발 시에는 임대사업자에 통보하여 계약해지와 고발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고, 계약자 실거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41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알선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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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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