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ctn]정지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9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백제군사박물관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요령 교육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못 할 경우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유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등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상은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된 2011년 5월 11일 전부터 존재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법 개정과 가축분뇨법이 유예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 만큼,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화 해 안정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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