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용택 경장 = 대산지구대]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까. 내 아이의 주변에 혹시 성범죄자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진 적은 있을 것이다. 이웃사촌이라는 정겨운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부터 나주 7세 아이 성폭행 사건까지 연이어 일어난 강력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이웃 주민들이었다. 이제는 정말 내 집과 동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 판결로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http://www.sexoffende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전국 각지의 성범죄 열람대상자 4.398명(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 수)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성범죄 열람대상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 사진,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등의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범죄자 알림e' PC 뿐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범위를 대폭 증가시켰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공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이후 전과자의 재범률이 0.1%로 떨어졌다는 의미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재범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벌금형의 성범죄자는 물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방침을 세웠고, 현행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도로명까지 확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 범위 또한 2010년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평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 아이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아이에게 집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하여 알려 혹시 내 아이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단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게 될 경우, 누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교육해야한다. 또 아이와 함께 집 주변의 골목길과 인적 드문 공터를 확인하며 반드시 혼자 다니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 내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 않을까?",리 아이 등굣길에 성범죄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는 막연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지 미리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성범죄를 예방하여 내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준비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