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건호 순경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폴리스라인은 주로 살인사건 등 중요강력사건에 대해 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출입통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이렇게 범죄수사의 목적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장소에서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장치로써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되기도 한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을 말하며, 합법적한계선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을 자신들의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의사표현을 제한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명시하여 자유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허나 이 모든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법률위반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손괴·제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모 하원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넘어가자 특별한 대우 없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선을 넘거나 훼손한다.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하여 교통마비, 소음, 주거의 평온, 상가의 영업방해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약속한 선을 지킴으로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때,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