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대부업법 최고금리 연 27.9% 규정 시행
- 개정 대부업법 종전 연 34.9%서 연 27.9% 하향 조정
한성진 기자입력 : 2016. 03. 15(화) 21:48
[아산/ctn]한성진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로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고 신규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받는다.
이규원 기업경제과장은 "개정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7.9%)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대출이용자들은 대부업체 선정 시 최고금리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를 규정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여 지금까지 금리제한 규정이 공백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지도했으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및 '고금리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지난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고 신규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받는다.
이규원 기업경제과장은 "개정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7.9%)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대출이용자들은 대부업체 선정 시 최고금리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를 규정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여 지금까지 금리제한 규정이 공백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지도했으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및 '고금리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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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