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 수급자 적정성 관리 도모
한성진 기자입력 : 2016. 03. 05(토) 20:38
[아산/CTN]한성진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를 활용해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초중고 교육비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8,727명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자료를 연계·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별 자격 조사와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자격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최초로 실시한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반영결과에 따라 자격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복지수급 중지자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묵 사회복지과장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초중고 교육비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8,727명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자료를 연계·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별 자격 조사와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자격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최초로 실시한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반영결과에 따라 자격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복지수급 중지자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묵 사회복지과장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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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