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 = 계속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눈가림식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반면, 지방은 규제완화라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인해 고사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6개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또 하나의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으며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수도권 집중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될수록 비수도권의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에도 대덕연구단지라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의 판교·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사업과 양재·우면에 기업연구소단지를 계획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지방의 우수한 산업단지를 도외시하고 수도권 중심의 산업단지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에서 비수도권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증거"라며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와 특히 충청권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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