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 = 세종시는 17일 오전 10시 사람중심 행복도시 복지세종 실현을 위해 '세종시민 복지기준'세부사업 특별브리핑'을 개최해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 여민실에서 출입기자 정례브리핑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등 시민 3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67개 복지 세부사업으로 3년간 총2015억 신규 투입해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8년까지 시민중심 진행,'복지 중심 도시'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추진 배경 및 과정
세종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시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그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도심과 읍면지역(원도심) 간의 불균형,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강조 했다.

따라서 세종시의 복지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차별화된 복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모든 복지 분야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복지기준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해 시민들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2014년 8월 타·시도 사례를 분석해, 그해 11월 출범준비단 구성 등을 통해 올해 1월까지 복지기준 범주 및 연구용역 추진 방안 등을 결정해 2월에는 복지전문가, 현장 활동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발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일반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민 복지기준 원탁회의'를 개최해 영역별 토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사업 우선 순위 선정 등 시민들이 복지정책 수립을 주도 해 50여회 이상의 각종 회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복지기준 주요 내용
'세종시민 복지 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했다. 

'최저 기준'은 시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적정 기준'은 중장기적으로 시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세종시는 6대 영역, 67개 세부사업을 통해 세종시민 삶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
세종시민 복지기준 세부사업을 위해, 2016년 627억원, 2017년 738억원, 2018년 650억이 소요되어, 3년간 총 2,01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22.4%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현실화하기까지 복지예산 규모를 매년 1% 이상 늘려 2020년 2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행복드림센터 단계적 확충 등 세종형 방문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만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6개 광역복지센터, 22개 복합커뮤니센터 건립)를 확충한다.

따라서 내년초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 3단계에 걸친 주기적 이행평가를 바탕으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복지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며"세종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의 수준을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실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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