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의 미흡한 납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목표액 50억원 중 8억 38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납북교류협력사업 실태와 순세계잉여금 운용의 문제, 도우재산 관리 실태,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유병국 위원(천안)은 "도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전무하다. 납북교류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대북 사업 민간단체의 육성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기철 위원(아산)은 "타 시도의 경우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있다" 며 "농촌현대화사업, 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이 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조길행 위원(공주)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도의 재정운영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며 "철저한 추계와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형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시·군별 사업비 매칭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다" 며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관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청양도립 사격장 부지 보상이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 꼬집었다.

이용호 위원(당진)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며 "설득력 있고 논리 있는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는 매각, 취득 등 단순한 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도민의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윤지상 위원(아산)은 "도민과 공감하는 충남형 주민자치 실현이 중요하다" 며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김동욱 위원(천안)은 "민간 거버넌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도 차원의 통합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및 마련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은 "폐도와 폐구거 행정재산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 며 "재산총괄부서에서 정밀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체재산 조성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미진하고 불합리하다" 며 "5급의 경우 도로 전입하는 인원이 24명인데 비해 도에서 시·군 전출은 8명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인사 대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