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ctn]정민준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제도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했다.

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완화기준 신설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 정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개선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토록 개선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 건축물로 확대운영 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경감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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