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 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대안이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교부금을 배분할 때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한다.

학교 비중보다 학생 비중이 많은 지역 위주로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충남의 경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는 교부금 감액 5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재정 결함 1100억원 등 총 1600억원을 충남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은 "충남교육청은 물론 도 단위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 이라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충남 교육의 정책에도 어긋난다" 며 "지방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청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제약하고 길들이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