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선정과 평가 등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마련함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해 위탁하는 사무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기준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사무 위탁 협약에 관한 일반 규율을 정하는 동시에 수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함에 따라 행정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됐다.

위원들 사이에서 현장 방문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도 가능하다는 문구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다.

김동욱 위원(천안)은 "임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행정에 대한 책임 회피" 라며 "공유재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임대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천안)은 "구체적인 매각 대상지와 매각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과 조길행 위원(공주)은 "2.8㎢에 달하는 안면도 도유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며 "충남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과 여러 자료를 참고해 서둘지 말고 추진해 달라"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