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의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술용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 평가가 허술해 서류만 잘 꾸미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정책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4일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에 따르면 충남도가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으로 나뉜다.

기술평가에 80점을, 입찰가격에 20점을 부여해 최종 학술용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기준이다.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전문성을 알아보는 기술 분야의 항목이 방대한 데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기관의 경영 상태나 신인도 같은 불필요한 항목에 8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설계의 적정성과 결과분석 방안 등 비슷한 항목에 무려 55점을 편성했다.

반면 연구자의 전문성이나 연구수행 실적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6점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타 기관의 경우 연구수행 실적이나 경험, 전문성에 각각 1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배정하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충남도의 이러한 평가기준은 고스란히 전문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자칫 연구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에 학술용역을 수탁받아 지난 8월 연구를 마친 A 연구기관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없었다.

도는 이 학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4000만원을 지출했지만, 전문가 없이 학술 용역이 이뤄진 셈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연구 결과의 지표인 설문 자체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 연구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연구 책임자는 다른 대학 교수 이름을 올리는 등 책임 기관과 연구자 소속이 일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계약 당사자인 B 연구기관에는 과제 관련 전문가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며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명은 그대로 쓰고, 대표자는 다른 회사 사장 이름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경우" 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전문 인력도 없으면서 연구용역 입찰에 응할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며 "도의 허술한 평가 항목이 이 같은 문제를 유발시켰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학술용역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차 확보되지 못한다" 며 "선정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절해 신뢰 높은 학술용역을 구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