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06. 18(목)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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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ctn]정민준 기자 =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을 지원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30.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하여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 366명이며, 환자 발생(경유)병원 83개를 포함해 17일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에 속한다.

피해지역에서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세정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로 확진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