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인접 시·군간 불일치 토지경계 바로 잡는다
- 공주·부여· 금산· 계룡과 경계지역 175필지 정비
정지철 기자입력 : 2015. 04. 15(수) 11:06
[논산/ctn] 정지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도로·구거·하천 등의 국·공유지 중 인접 시·군과 행정구역 경계가 벌어지거나 중복되는 등 불일치한 지적에 대한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접 지역인 공주·부여·금산·계룡과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로 국·공유지 175필지(166만3000㎡)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고 시·군간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로·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가 그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것은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시 도로·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결정에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100여년 간 사용한 종이도면과 10여년 간 사용한 전산도면의 과도기로 인접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빅데이터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가치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고 시ㆍ군간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로·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가 그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것은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시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결정에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100여년 간 사용한 종이도면과 10여년 간 사용한 전산도면의 과도기로 인접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빅데이터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가치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인접 지역인 공주·부여·금산·계룡과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로 국·공유지 175필지(166만3000㎡)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고 시·군간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로·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가 그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것은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시 도로·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결정에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100여년 간 사용한 종이도면과 10여년 간 사용한 전산도면의 과도기로 인접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빅데이터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가치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고 시ㆍ군간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로·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가 그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것은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시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결정에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100여년 간 사용한 종이도면과 10여년 간 사용한 전산도면의 과도기로 인접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빅데이터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가치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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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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