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국최초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고용 보조금 지원
- 지자체가 나서서 아파트 경비원 해고 등 일자리 감소 우려 해소
한성진 기자입력 : 2015. 03. 04(수) 18:22
[아산/ctn]한성진 기자 = 아산시가 시의 중요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과 근로여건 향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난 4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이하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와 '아산시 주택 조례(이하 '주택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아산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 해온 사업으로 아파트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 적용(2014년까지 90%)되면 아파트경비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예측하고 경비원의 해고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아파트유·무인 경비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연구를 시작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인경비체제가 아파트입주민의 실질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편익서비스와 ▲사회적 편익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출됐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인력운용계획과 고용보조금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에 대한 설문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에서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의 고용을 유지·창출하거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 고용보조금 또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2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 제정과 주택조례 개정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서로 협력해 추진했으며,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아파트경비원 지원정책을 이끌어 냈을 만큼 그 파급효과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다.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과 아산시장에게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책무부여 등의 내용이다.
이 지원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업과 관련해 주택조례는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와 서로 협력 작용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받은 아파트는 3년 이내에 다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는 예외로 두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한 아파트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신청하였을 경우에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 두 조례가 제·개정 시행되고 사업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있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9명의 경비원을 운용하고 있는 '배방 자이1차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 100% 적용됨에 따라 경비비가 매달 444만 원 가량 추가부담(전년 대비 19%p) 요인이 발생해 경비인력 감축을 고려하던 차에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과 연계해 입주민의 참여와 동의로 경비원 전원을 고용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금년도 가장 중요한 단일사업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전국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례를 발의한 안장헌 시의원은 "최근 아파트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함께 불행한 사고가 발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함께 하는 작은 노력을 통해 변화의 단초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하는 등 지역시민사회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시난 4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이하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와 '아산시 주택 조례(이하 '주택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아산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 해온 사업으로 아파트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 적용(2014년까지 90%)되면 아파트경비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예측하고 경비원의 해고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아파트유·무인 경비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연구를 시작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인경비체제가 아파트입주민의 실질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편익서비스와 ▲사회적 편익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출됐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인력운용계획과 고용보조금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에 대한 설문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에서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의 고용을 유지·창출하거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 고용보조금 또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2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 제정과 주택조례 개정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서로 협력해 추진했으며,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아파트경비원 지원정책을 이끌어 냈을 만큼 그 파급효과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다.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과 아산시장에게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책무부여 등의 내용이다.
이 지원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업과 관련해 주택조례는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와 서로 협력 작용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받은 아파트는 3년 이내에 다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아파트경비원 지원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는 예외로 두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한 아파트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신청하였을 경우에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 두 조례가 제·개정 시행되고 사업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있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9명의 경비원을 운용하고 있는 '배방 자이1차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 100% 적용됨에 따라 경비비가 매달 444만 원 가량 추가부담(전년 대비 19%p) 요인이 발생해 경비인력 감축을 고려하던 차에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과 연계해 입주민의 참여와 동의로 경비원 전원을 고용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금년도 가장 중요한 단일사업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전국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례를 발의한 안장헌 시의원은 "최근 아파트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함께 불행한 사고가 발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함께 하는 작은 노력을 통해 변화의 단초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하는 등 지역시민사회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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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