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의원 전국최초 조례안 등 4건 상임위 통과, 전국 확산 예상
- 아파트 경비원 고용창출 지원, 아기DNA 카드 발급 등
한성진 기자입력 : 2015. 02. 28(토) 09:56
[아산/ctn]한성진 기자 = 아산시의회 제177회 임시회(2.25~3.4)에서 아산시의회 안정헌의원이 의원 중 가장 많은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전부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최초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이다.
'아파트경비원 고용 창출 촉진 위한 지원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로 적용(2014년 90%)하면서 임금상승 부담으로 통합관제시스템(무인경비)전환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계획하는 등 고령자가 대부분인 아파트경비원의 인력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가 증가가 예상되며,인력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사회적비용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아파트경비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을 유인하되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 점진적으로 아파트경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지역사회가 아파트경비원의 근로여건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시대에 시민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아산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다.
한편 아산시 아파트 현황은 121개소, 780동, 68010세대, 관리사무소 운영방식은 직영 27, 위탁92, 미운영1, 자체운영1개소, 경비인력현황은 총565명으로 60대 이상 467(82.7%), 50대 11명(1.9%), 50대미만 87명(15.4%)으로, 경비원 1인당 관리세대는 120세대, 1.4동이며 아파트단지 평균경비원 수는 4.7명이다.
'아기 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미아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를 통해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개념, 발급업무 담당부서 지정(사업예산의 편성과 홍보 사업은 여성가족과, 신청서 접수 및 발급업무는 읍면동장), 카드 발급요건 규정(신청일 현재 부모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중 신청하는 가정), 발급규격등의 내용이다.
한편 아산시 출산율은 현재 통계가 완료된 2013년 말 현재 충남도내 3위로 2010년 1733명, 2011년 1759명, 2012년 1807명, 2013년 1639명이다.
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며, 2014년 출산율은 2015년도 8월경 통계청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최초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이다.
'아파트경비원 고용 창출 촉진 위한 지원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로 적용(2014년 90%)하면서 임금상승 부담으로 통합관제시스템(무인경비)전환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계획하는 등 고령자가 대부분인 아파트경비원의 인력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가 증가가 예상되며,인력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사회적비용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아파트경비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을 유인하되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 점진적으로 아파트경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지역사회가 아파트경비원의 근로여건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시대에 시민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아산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다.
한편 아산시 아파트 현황은 121개소, 780동, 68010세대, 관리사무소 운영방식은 직영 27, 위탁92, 미운영1, 자체운영1개소, 경비인력현황은 총565명으로 60대 이상 467(82.7%), 50대 11명(1.9%), 50대미만 87명(15.4%)으로, 경비원 1인당 관리세대는 120세대, 1.4동이며 아파트단지 평균경비원 수는 4.7명이다.
'아기 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미아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를 통해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개념, 발급업무 담당부서 지정(사업예산의 편성과 홍보 사업은 여성가족과, 신청서 접수 및 발급업무는 읍면동장), 카드 발급요건 규정(신청일 현재 부모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중 신청하는 가정), 발급규격등의 내용이다.
한편 아산시 출산율은 현재 통계가 완료된 2013년 말 현재 충남도내 3위로 2010년 1733명, 2011년 1759명, 2012년 1807명, 2013년 1639명이다.
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며, 2014년 출산율은 2015년도 8월경 통계청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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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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