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성시열의원, 도시계획도로 국비 지원 필요하다
- 25일 임시회 기간 중 5분발언
한성진 기자입력 : 2015. 02. 25(수) 17:05
[아산/ctn]한성진 기자 = 아산시의회 성시열의원은 25일 제177회 임시회 아산시 의회 1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65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0.7%로 열악한 실정이며,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아산시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성의원의 5분발언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559만5천㎡,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에 754만6천㎡로, 추정사업비는 1조1천4백18억원이며,그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 1096만6천㎡, 미집행시설은 522개소 249만2천㎡, 추정사업비는 8078억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된다.
또, 기타 결정시설의 경우는 690개소로 2462만9천㎡, 미집행 시설은 78개소 505만4천㎡, 추정 사업비는 3340억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성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하천·농지·상하수도·환경 등 타도시기반 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며,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산시 관내의 동지역 국도 18㎞와 지방도 8.5㎞에 대해서는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성의원은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규모의 국비사업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의원은 5분발언 말미에 "정당을 초월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충청남도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해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했다.
5분 발언 전문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다선거구(온양5동, 온양6동, 도고면, 선장면, 송악면) 지역구 의원,성시열 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기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의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65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0.7%입니다.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아산시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천5백59만5천㎡(35,595천㎡)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에 7백54만6천㎡(7,546천㎡)로 추정사업비는 1조1천4백18억원(11,41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로 1천96만6천㎡(10,966천㎡)이고 미집행시설은 522개소로 2백49만2천㎡(2,492천㎡)이고 추정사업비는 8천78억원(8,078억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또, 기타 결정시설의 경우는 690개소로 2천4백62만9천㎡(24,629천㎡)이고 미집행 시설은 78개소로 5백5만4천㎡(5,054천㎡)이고 추정 사업비는 3천3백40억원(3,340억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황은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하천·농지·상하수도·환경 등 타․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으며, 아산시 관내의 동지역 국도(18㎞)와 지방도(8.5㎞)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럼,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 본의원이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규모의 국비사업부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계획 매수청구에 대비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에 의해 건축된 주택들이 맹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 통행권의 피해와 토지지가 하락에 따라 전 지역에서 대규모 주민반발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당을 초월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하여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65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0.7%로 열악한 실정이며,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아산시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성의원의 5분발언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559만5천㎡,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에 754만6천㎡로, 추정사업비는 1조1천4백18억원이며,그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 1096만6천㎡, 미집행시설은 522개소 249만2천㎡, 추정사업비는 8078억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된다.
또, 기타 결정시설의 경우는 690개소로 2462만9천㎡, 미집행 시설은 78개소 505만4천㎡, 추정 사업비는 3340억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성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하천·농지·상하수도·환경 등 타도시기반 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며,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산시 관내의 동지역 국도 18㎞와 지방도 8.5㎞에 대해서는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성의원은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규모의 국비사업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의원은 5분발언 말미에 "정당을 초월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충청남도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해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했다.
5분 발언 전문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다선거구(온양5동, 온양6동, 도고면, 선장면, 송악면) 지역구 의원,성시열 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기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의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65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0.7%입니다.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아산시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천5백59만5천㎡(35,595천㎡)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에 7백54만6천㎡(7,546천㎡)로 추정사업비는 1조1천4백18억원(11,41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로 1천96만6천㎡(10,966천㎡)이고 미집행시설은 522개소로 2백49만2천㎡(2,492천㎡)이고 추정사업비는 8천78억원(8,078억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또, 기타 결정시설의 경우는 690개소로 2천4백62만9천㎡(24,629천㎡)이고 미집행 시설은 78개소로 5백5만4천㎡(5,054천㎡)이고 추정 사업비는 3천3백40억원(3,340억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황은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하천·농지·상하수도·환경 등 타․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으며, 아산시 관내의 동지역 국도(18㎞)와 지방도(8.5㎞)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럼,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 본의원이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규모의 국비사업부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계획 매수청구에 대비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에 의해 건축된 주택들이 맹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 통행권의 피해와 토지지가 하락에 따라 전 지역에서 대규모 주민반발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당을 초월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하여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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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