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올해부터 조례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를 꼼꼼히 살펴 대안 제시는 물론 도민 복리 증진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50%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조례는 ▲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이 중 보조금관리조례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등 2건은 문제점을 제시, 수정 의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사회단체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 라며 "보조금 관리가 편파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의장 추천비율을 높여야 한다" 고 제시했다.

이기철 위원(아산)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세제지원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전기자동차를 범위에 넣어달라" 고 제안했다.

김동욱 위원(천안)과 조길행 위원(공주2)은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과 관련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며 "향후 사업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책임분양 조건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