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제216회 제2차 정례회'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정민준 기자입력 : 2014. 11. 24(월) 17:18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24일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청사 CCTV 현황 점검, 화질 저하로 범죄현장 등 식별 곤란하지 않도록 화질개선과 꼭 필요한 장소 선정 설치 당부 했다.
직원 건강검진비 신규사업에 청경, 상근인력 등 차별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만전 주했다.
대전시 연간 범죄피해 건수 확인, 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 강조, 안전한 대전만들기 노력 당부했다.
△김경훈 의원(새정치연합, 중구2)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사업과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 운영사업의 기능이 유사함.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관계부서와 협의 주문했다.
대전시 세입 세목별 증감내역 확인, 체납세금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 등 세수확보 방안 마련 당부했다.
대전시 각종 위원회 많음. 법령에 의해 의무적 설치 위원회라도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운영방안 중앙부처에 건의요구 했다.
청사칸막이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문제점 지적. 시청사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제공으로 직원사무실 협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직원 사무공간 우선 배치 후 남는 청사공간 활용토록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직소민원 발언시스템 운영계획 점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목적이나 역기능도 고려,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강조 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단체) 신설 지적,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운영 개선방안 검토 주문 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용역사업과 관련, 중요기록물의 보안과 보존 강조, 국방부, 은행 등에서 사본복제 못하도록 보안 특수잉크 사용 사례 있음. 적용 가능여부 검토 주문했다.
시청사 조경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매년 청사 조경 및 시설정비에 많은 예산 투입,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주문 했다.
△ 박혜련 의원(새정치연합, 서구1)
대전시 방독면 확보율 점검, 전남 광주의 경우 100% 이상 확보하고 있으나 대전시 71% 수준 지적, 신속한 확보방안 마련 당부 했다.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등 구입예산 관련, 구입과 임차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임차사용 주문 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음.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조례 제정, 포인트 인상 시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 알권리 충족을 주문 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중순 의원(중구3, 새정치민주연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향후 20년간 운영위탁을 실시하면서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수도시설물 파손, 교통량 증가로 도로 부속시설물 중 차도 맨홀부 손상, 파손 등 시민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복구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새정치민주연합)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화장실 관리비 지원, 개선사업 지원으로 여성용 변기수 확충, 기저귀 교환대, 핸드백 걸이 등 이용편의 제공으로 성평등 기대효과의 동등한 예산수혜를 받도록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의 환경현안 파악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기업체의 환경기술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녹색제품 구매활성화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구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
도시 숲 확충에 따른 식재된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질적 지역특화 조림육성의 푸른 숲 조성으로 도심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보문산 행평근린공원의 사계절 체험·관광의 꽃단지 테마파크 확대 및 관광벨트 조성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1조 5,849억 7,208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소모성·행사성 사업으로 투자효과가 낮다고 생각되고, 교육재정운영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운영위원장연수 등 총 6건에 149억 2,22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와 관련, 기존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은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년에 비해 사업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재정의 어려움 및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문제를 고려, 3개월분을 감액 의결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24일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청사 CCTV 현황 점검, 화질 저하로 범죄현장 등 식별 곤란하지 않도록 화질개선과 꼭 필요한 장소 선정 설치 당부 했다.
직원 건강검진비 신규사업에 청경, 상근인력 등 차별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만전 주했다.
대전시 연간 범죄피해 건수 확인, 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 강조, 안전한 대전만들기 노력 당부했다.
△김경훈 의원(새정치연합, 중구2)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사업과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 운영사업의 기능이 유사함.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관계부서와 협의 주문했다.
대전시 세입 세목별 증감내역 확인, 체납세금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 등 세수확보 방안 마련 당부했다.
대전시 각종 위원회 많음. 법령에 의해 의무적 설치 위원회라도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운영방안 중앙부처에 건의요구 했다.
청사칸막이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문제점 지적. 시청사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제공으로 직원사무실 협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직원 사무공간 우선 배치 후 남는 청사공간 활용토록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직소민원 발언시스템 운영계획 점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목적이나 역기능도 고려,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강조 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단체) 신설 지적,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운영 개선방안 검토 주문 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용역사업과 관련, 중요기록물의 보안과 보존 강조, 국방부, 은행 등에서 사본복제 못하도록 보안 특수잉크 사용 사례 있음. 적용 가능여부 검토 주문했다.
시청사 조경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매년 청사 조경 및 시설정비에 많은 예산 투입,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주문 했다.
△ 박혜련 의원(새정치연합, 서구1)
대전시 방독면 확보율 점검, 전남 광주의 경우 100% 이상 확보하고 있으나 대전시 71% 수준 지적, 신속한 확보방안 마련 당부 했다.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등 구입예산 관련, 구입과 임차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임차사용 주문 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음.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조례 제정, 포인트 인상 시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 알권리 충족을 주문 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중순 의원(중구3, 새정치민주연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향후 20년간 운영위탁을 실시하면서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수도시설물 파손, 교통량 증가로 도로 부속시설물 중 차도 맨홀부 손상, 파손 등 시민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복구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새정치민주연합)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화장실 관리비 지원, 개선사업 지원으로 여성용 변기수 확충, 기저귀 교환대, 핸드백 걸이 등 이용편의 제공으로 성평등 기대효과의 동등한 예산수혜를 받도록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의 환경현안 파악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기업체의 환경기술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녹색제품 구매활성화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구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
도시 숲 확충에 따른 식재된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질적 지역특화 조림육성의 푸른 숲 조성으로 도심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보문산 행평근린공원의 사계절 체험·관광의 꽃단지 테마파크 확대 및 관광벨트 조성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1조 5,849억 7,208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소모성·행사성 사업으로 투자효과가 낮다고 생각되고, 교육재정운영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운영위원장연수 등 총 6건에 149억 2,22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와 관련, 기존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은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년에 비해 사업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재정의 어려움 및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문제를 고려, 3개월분을 감액 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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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