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경찰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0억여원을 가로챈 사무장 검거 했다.

또, 의사·간호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 인원수를 부풀려 요양병원의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13억 상당을 편취한 요양병원 이사장 및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행정실장 등 검거, 2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지난13·14일 양일간에 거쳐'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대전·충남세종·충북)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 결과, 지난달 28일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요양급여비용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따라서,'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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