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유류피해 맨손어업 정부 대지급금 개인별 첫 지급

- 재판기간 특례로 1심 올해 안 판결 전망,
한상기 군수, 나머지 사건 소송대응 철저히 하겠다

이재필 기자입력 : 2014. 10. 23(목)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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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ctn]이재필 기자 = 사상최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서해안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7년이 돼가는 가운데, 법원의 화해·판결이 속속히 진행되면서 오는 24일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 피해민들의 개인별 배·보상금액이 지급된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의 전체피해신고 2만7087건중 맨손어업 1만4613건이 지난 9월 화해·판결이 결정돼, 이중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안면도 수협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군 관계자가 검토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달 초 개인에게 대지급금이 지급 될 전망이며, 4개 비수산대책위 맨손어업도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지급금은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을 정부에서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국제기금에 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급된 정부 대지급금은 지난달 서산지원 재판부에서 군내 3개 수협과 4개 비수산대책위 맨손어업 1만2149건에 대해 505억여원의 화해결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같이 쟁점사항이 많지 않은 맨손어업을 시작으로 민사소송 1심이 종결됨에 따라 나머지 맨손어업과 양식, 어선어업 등 수산분야 및 민박, 펜션,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관광분야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유류오염사고 같은 대형 국제적 재난사고는 배보상 마무리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태안유류오염사고는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청구가 12만8000여건에 이르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7년만에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을 두어 제1심 재판 10개월, 제2심 및 제3심 재판 각각 5개월 이내에 판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상기 군수는 유류피해사고 마무리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피해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송대응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재판부와의 협력대응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 군수는 "피해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아쉽지만 재판부도 고심을 하여 내린 결정으로 안다며 나머지 사건의 소송준비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정부의 보상받지 못한자 지원방안 마련시 유리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관계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민들은 법원 판결에서 오염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각 판결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시기는 2015년 상반기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 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금액, 소요예산 규모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