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ctn]이재필 기자 = 충남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기)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교육지원청 처음으로 14일부터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는 원도급사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발주기관과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절차로 인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지급 지연 및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협력업체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에게 불공정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하도금대금과 관련한 음성적인 이중계약, 장기에 걸친 어음지급 사례가 관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운 행정과장은"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원도급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하도급자에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장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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