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단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테리보고서'50주년을 맞이해 발간된 보건총감보고서에서 미국 보건부장관(캐슬린 시벨리어스, Kathleen Sebelius)이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국민들의 입장은 과거 국민 기호품에서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밝혔다면서, 이제 우리도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공단에게 발생한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밝히는데, 담배의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위험성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10일에 선고한 선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22092, 동 법원 2011다23422 판결)이 이번의 사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선행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고, 기존 소송과 다른 증거와 주장들을 통해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결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예로,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인 니코틴 중독과 그 조작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미국 케슬러 판결(RICO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번 소송은 진실을 밝혀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담배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피고들의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실을 밝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때문에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밝혔다.

또 2014년에 시작된 이 사건 소송에서조차, 담배가 정량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담배가 유해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케이티앤지에 대해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협약에서조차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질병 및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명백하게 정립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근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반문했다.

공단은 지난 4월 대법원 선고 직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른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공단의 소송 준비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반박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의 실체를 밝힐 것이며, 공단의 담배소송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